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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명륜고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강릉명륜고등학교】 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일반 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처리 목적,개인정보 보유기간,개인정보의 제공,처리위탁,고충처리부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보유 항목

  • 【강릉명륜고등학교】 은/는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강릉명륜고등학교】 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보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유현황
개인정보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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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QUICK|개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강릉명륜고등학교”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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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강릉명륜고등학교】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강릉명륜고등학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xls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xlsx미리보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강릉명륜고등학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강릉명륜고등학교】은 국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전체)【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강릉명륜고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기대장을 작성합니다.

      (일부) 개인정보파일은 유지하고 파일 내의 일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록을 관리합니다.

    • 2. 파기방법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강릉명륜고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철회,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강릉명륜고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10일 이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열람 제한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처리정지 제한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아래의 항목을 ‘즉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알리겠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 • ⅰ)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하는 자
            ⅱ)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
      • • 방법: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 •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및 전송,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와 동의의 철회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릉명륜고등학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 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동의철회 요구 등의 권리 행사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 정기적 정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점검 실시
  • 2.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를 통하여 접근통지 조치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외부의 무단 접근 차단 실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 -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관리, 전송구간 암호화
    •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해킹․바이러스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 실시
    •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월 1회 점검하고 1년 이상 보관․관리
      단,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교육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 3. 물리적 조치
    •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 비인가지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 통제 실시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엣지: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 방지에서 설정
      • - 크롬: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에서 설정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사항
  • - 가명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① 【강릉명륜고등학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연락처,이메일,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연락처,이메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황창호
    연 락 처 033-650-4500
    이 메 일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미래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박갑환
    연 락 처 033-650-4523
    이 메 일
  • ② 정보주체는 【강릉명륜고등학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부서명,담당자,연락처,이메일
부 서 명 교육행정실
담 당 자 김영선
연 락 처 033-650-4504
이 메 일
  •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   바로가기
  •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 본인인증: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신고:부서명,담당자,연락처,이메일
    부 서 명 미래교육부
    담 당 자 박갑환
    연 락 처 033-650-4523
    이 메 일
  •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목적이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강릉명륜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 관리


Ⅰ. 기본방향

1. 근거법령

O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치 등)

2. 설치목적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올바르게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며, 학교주변의 학생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임을 그 목적으로 둔다.

3. CCTV 담당부서 및 책임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총괄책임관)

연 락 처

비 고

학교장 황창호

(033)650-4500


담 당 부 서

책 임 관

연 락 처

교육행정실(유지 보수 관리)

교육행정실(운영)

행정실장(권경임)

(담당자 : 김영선)

(033) 650-4502

(033) 650-4504


Ⅱ. 기본현황

1. CCTV 설치운영규정

가. CCTV 설치운영규정


설치목적

강릉명륜고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및 시설 보안 강화

담당부서

교육행정실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

책 임 관

행정실장(권경임)

(담당자 : 김영선)

연 락 처

(033)650-4502

(033)650-4504

카 메 라

설치대수

59대

카메라위치

O 학교운동장 외곽 3대

O 본관좌측1층 복도 2대

O 본관좌측2층 복도 2대

O 본관좌측3층 복도 2대

O 본관우측1층 복도

O 본관우측2층 복도 2대

O 본관우측3층 복도 2대

O 신관좌측 현관 출입문

O 신관1층복도(행정실)

O 신관중앙1층복도

O 신관중앙 출입문

O 신관2층복도 4대

O 신관3층복도 4대

O 신관4층복도 4대

O 본관교무실(현관)

O 본관교무센터 출입문

O 홈베이스(3층 연결동)

O 미디어 스페이스(3층)

O 홈베이스(4층 연결동)

O 정문(교문 입구)

O 본교무실내(평가관리실)

O 명륜학사 현관위

O 명륜학사 옥상

O 본관 옥상 5대

O 발간실

O 미술실 앞 계단

O 학부모 자치회

O 혁신공간 5대

O 명륜학사 복도 3대

O 스터디카페 출입문

O 체육관 외곽 3대


카메라

화소수


200만 화소 : 13대

300만 화소 : 21대

500만 화소 : 25대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30일

보관 관리

삭제 방법

O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

O 보유기간 이후 파일

자동삭제

보관장소

O 당직실

(컴퓨터 자체 저장)

열람?재생

장소

강릉명륜고등학교 당직실

출입통제현황

시스템 관리자 및 학생안전부 관련 업무자외 출입을 통제(출입제한구역)

제3자 제공

열람 재생사유

개인정보보호법 및 CCTV 설치운영 지침에 의함

제3자 제공

열람 재생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CCTV 설치운영 지침에 의함



2. CCTV 설치 운영 안내판 설치

가. 안내판 내용


담당부서

행정실

설치목적

강릉명륜고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및 시설 보안 강화

촬영범위

체육관 및 본관 사이 주차장

쓰레기장 및 주차장

정문 진입로

후문 진입로 및 운동장

신관, 본관 층별 복도

본관 교무실 및 관리실 복도

교무센터(평가관리실)

발간실


촬영시간

24시간

책임관 연락처

행정실장, 담당자(김영선)

(033)650-4502, 650-4504



3. 설치 운영되는 카메라 대수


학 교 명

카메라 설치장소

작동여부

설치연월일

설 치 효 과

강릉명륜

고등학교

(총59대)

학교운동장 외곽 3대

정상

2026. 03.?10

- 학교주변 불량학생

?학교출입 및 탈선

?예방 효과

- 흡연학생 감소

- 학교폭력예방 효과

- 안전사고예방 효과

본관좌측1층 복도 2대

정상

2015. 02. 25

본관좌측2층 복도 2대

정상

2015. 02. 25

본관좌측3층 복도 2대

정상

2015. 02. 25

본관우측1층 복도

정상

2015. 02. 25

본관우측2층 복도 2대

정상

2015. 02. 25

본관우측3층 복도 2대

정상

2015. 02. 25

신관좌측 현관 출입문

정상

2015. 07. 29

신관1층 복도(행정실)

정상

2024. 08. 26

신관중앙 1층복도

정상

2015. 07. 29

신관중앙 출입문

정상

2024. 08. 26

신관2층 복도 4대

정상

2024. 08. 26

신관3층 복도 4대

정상

2024. 08. 26

신관4층 복도 4대

정상

2024. 08. 26

본관교무실(현관)

정상

2018. 01. 05

본관교무센터 출입문

정상

2018. 01. 05

홈베이스(3층 연결동)

정상

2018. 01. 05

미디어스페이스(3층)

정상

2018. 01. 05

홈베이스(4층 연결동)

정상

2018. 01. 05

정문(교문 입구)

정상

2024. 08. 26

본교무실내(평가관리실)

정상

2019. 04. 19

명륜학사 현관(진입로)

정상

2024. 08. 26

명륜학사 옥상(화단)

정상

2019. 09. 26

본관 옥상(향교방향)

정상

2024. 08. 26

본관 옥상(쓰레기장)

정상

2024. 08. 26

본관 옥상(자전거거치대)

정상

2019. 09. 26

본관 옥상(주차장)

정상

2019. 09. 26

본관 옥상(자갈주차장)

정상

2019. 09. 26

발간실

정상

2019. 09. 26

미술실앞 계단

정상

2023. 01. 03

학부모자치회

정상

2024. 01. 31

혁신공간(5대)

정상

2023. 09. 20

명륜학사 복도(3대)

정상

2024. 08. 26

스터디카페 출입문

정상

2024. 08. 26

체육관 외곽(3대)

정상

2023. 03. 03



4. CCTV 카메라 설치위치

→ 별지 학교배치도 참조

5. CCTV 설치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안내판 부착장소

고지문 부착

비 고

40㎝×20㎝

학교 정문, 후문

부 착

학교 정문 및 후문

6개소의 안내문 부착

40㎝×20㎝

명륜학사 현관

부 착

40㎝×20㎝

명륜학사 복도

부 착

40㎝×30㎝

신관좌측 교사동 현관

부 착

40㎝×30㎝

신관우측 교사동?현관

부 착

40㎝×30㎝

본관 교사동 현관

부 착


6. 주요사항


촬영시간

24시간

(단, 학교 일과시간을 기준으로 함)

비 고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저장 이후 자동 삭제


보관 및 관리

시설관리 : 교육행정실


파일 삭제방법

30일이 지난 이후 하드저장매체에서

자동 삭제함


정보보관 장소

당직실


열람 및 재생 장소

당직실


사용제한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의 사용금지

(비밀번호 등록)



7. 화상정보의 녹화자료 이용방법

가. 법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법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 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삭제 청구의 주체는 본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정보추체로부터 위임받은 수령인 등이 있다.

다. 정보주체대리인의 확인 방법

O 본인인 경우 :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명서

-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 한 것

O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증명서

- 담당자가 필요한 질문을 통해 대리인임을 확인함

라. 열람업무 프로세서

열람청구

⇒

열람허용

여부 검토

⇒

결정(일부 및

완전제한)

⇒

통 보


8.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가. 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에 넘어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치어서는 아니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이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처리의 제한

1)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화상정보 보호조치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 되는 장소(이하 "운영실"이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보유 및 삭제

1)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Ⅲ. CCTV 운영 및 관리

1. 운영 및 관리

가. CCTV의 운영 및 계획은 교육행정실과 학생안전부에서 관리한다.

1) CCTV 설치 운영규정

2) 책임관의 지정

3) 안내판 설치 현황

4) 교육 계획

5) 실태점검 계획

나. CCTV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은 강릉명륜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주관 한다.

2. 교육실시

가. 필요성

1) CCTV 및 개인화상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저조

2) 개인 화상정보에 대한 교육 미실시 및 홍보 부족

나. 교육방향

1) CCTV가 설치된 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공문에 의한 교육이 없는 경우 자체교육으로 대신함

2)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교재 개발 및 보급 활용 추진

다. 추진일정

1) 전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및 개인화상정보 교육 실시 : 연중

※ 정기, 수시, 집합교육, 개별교육, 문서 전파교육, 순회교육 등 필요시 실시


3. 실태점검

가. 필요성

1) CCTV에 의한 화상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관리 적법성 안전성 확보

2)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운영체제 보완

나. 점검방향

1) 기관별 자체 화상정보 보호 관리 내실화를 위한 현황 파악

2) 정보주체의 정보인권보장 제도 정착 유도

3)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다. 추진일정

1)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표 작성 : 연중 3월에 실시

2) 점검기간 : 매년 11월중

3) 개인정보 보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

4) 매년 교육청의 CCTV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에 의거하여 CCTV 설치 운영 현황을 파악, 다음 연도부터 지침 이행 등의 점검 시행

4. 화상정보 침해신고창구의 지정 운영

가. 처리절차

1) 각 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화상정보 침해 신고창구로 지정?운영

2)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한 침해신고 접수, 처리

3)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신속히 처리

나. 침해신고 처리기관

1) 본청, 산하기관, 고등학교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는 교육산업정보화과 및 감사담당관실 합동으로 자체조사 처리 후 해당 기관장에 통보

2) 지역교육청은 지역청 및 산하학교에 대한 조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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